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비상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초래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계엄령은 극도로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로인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1. 코스피 하락
- 비상계엄 사태에 정치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코스피가 2%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함,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하는 중이다.
2. 대통령 지지율 13% 하락
- 계엄 사태의 여파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16%였으나, 계엄사태 후 긍정 평가율은 13%로 역대 최저이다.
3. 비상계엄령 해외언론 반응
- 각 나라별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계엄사태를 1면에 대서특필하였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 나라 신문 타이틀에는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한국의 혼란’ 등의 제목으로 신문이 발행되었다.
3. 여행 위험국 전락
-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유의 국가’로 지정하며 대응에 나섰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여행 유의 국가로 분류하여, 여행 경고를 발령했고, 이는 국제적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4.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중단
-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라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비자 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하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자 및 비자 신청이 불가하게 되었다.
5. 원화가치 급락
- 비상계엄으로 인해 원, 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5.2원 오른 1418.1원으로 시작했으며,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도와 투자 자금 유출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했다.
6. 현역 군인 전역 연기
- 비상계엄 조치에 따라 전역 예정자들이 즉각 복무 연장 명령을 받았으며, 군병력 유지가 우선되어 전역이 무제한 연기 되었다가, 이는 계엄령 해제 후 다시 정상화 되었다.
정리
비상계엄령 선포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적, 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은건 사실입니다.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국제적 이미지 악화로 이어진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국가 운영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을 기반으로 위기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 안정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