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 지정 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그렇다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의무화
- 평일로 지정할 수 있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 현재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중이며, 입법이 이뤄질 경우 관련 규제가 다시 강화될 예정
2. 백화점, 면세점 등 의무휴업일 대상 확대
-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추석, 설날, 2,4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
-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계류중
3. 추진 배경
- 정부는 공휴일 의무휴업이 실제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과 노동권 침해만 가져왔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통시장 휴업이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문을 닫는 구조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더라도 시장이 활성화가 안된다는 통계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에서 그만한 소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주말을 활용한 가족과의 복합 쇼핑몰 이용 등이 제한되어 벌써부터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전통시장, 노동권, 지역 상권 등 다각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가 전통시장 활성화, 노동권 보호, 소비자 편의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조건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지역사회 반응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