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25년부터 시행되는 작지만 큰 변화들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규정 도입은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사라지고 바뀌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사라지고 바뀌는 것들
1. 단통법 폐지
- 공시지원금 상한규제가 사라짐에 따라서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 공시지원금이란? : 휴대폰을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2. 군입대 가산점 폐지
- 공군 : 한국사, 한국어능력시험 (2025년 9월 입영)
- 해군 : 컴퓨터속기, 또는 한글속기 경력 (2025년 1월 입영)
- 해병대 : 공인회계사
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 24년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
4.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포함되던 (입장권 가격의 약 3%)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이 25년 1월 1일 부터 폐지되었다.
- 영화관람료부과금 : 영화발전기금으로 징수되어 신인 감독의 영화, 독립 예술 지역영화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5.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2025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예정된다.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2년간 유예
- 금융투자소득세란?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6. 아이리버 사업 매각
- 그 시절 MP3의 대명사였던 아이리버가 부동산임대업체에 사업이 매각되었다. 음악유통시장, 차량 관련 사업에 집중할 목적이다.
7. 담배 금지
- 벨기에 : 25년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 일본 오사카 : 25년 1월 27일부터 길거리 흡연 전면 금지
- 베트남 : 25년부터 전자담배 전면 금지
- 영국 : 25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2009년생 출생자부터 담배 전면 금지 (논의중)
8.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 현재 최대 2병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하나 25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한을 폐지한다. 총 용량 2L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의 기준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