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변화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주류나 유류세 실업급여등 월급만 빼고 다 인상이 되는것 같네요.. 그럼 어떤것이 바뀌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해요.
소주, 위스키 주세법 개정
- 국산 증류주 (소주, 위스키)의 과세 표준에 할인을 개념 도입 *출고가 기준 약 14.5%~20% 가격 인하 효과 희석식소주 약 200원, 증류식소주 약 4천원, 국산위스키 약 2만원 이하
일회용품 금지 단속 취소
- 23년 11월 24일 일회용품 금지 단속 무기한 연장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제외, 대체품 사용 정착 예정
OTT 가격 인상
- 디즈니+ 11월부터 4천원 인상, 티빙 12월부터 약 20~30% 인상 예정(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티빙무료) 넷플릭스 한 가족 구성원 외 매달 5천원 추가 지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료화
- 23년 11월부터 일부 국가 광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도입 (한국시장 도입 가능성 높음)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25%(205원), 경유 37%(212원), LPG부탄 37% (73원) 효과 유지
실업규정 개편
- 23년 11월부터 15시간 이하 근로자 경우에 실업급여액 대폭 감소 예정 *2시간 일해도 실업급여 4시간 인정 관련 규정 삭제
배달 로봇 보도 및 공원통행 허용
- 11월 17일부터 배달 로봇의 실외 통행이 가능 *배달 로봇 운행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외 이동 로봇은 보험 가입 의무화
경기도 공공버스 12개 노선 운행
- 2년 만에 경기도 공공버스가 추가되어 광역버스 입석금지로 인한 불편이 완화가 될 전망
휴대폰 촬영음 자율화
- 2004년 5월 도입이후 과잉 규제논란이 끊이지 않아 조사결과를 토대로 촬영음 폐지가 될 전망 *11월 5일까지 설문 조사결과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약 85% 찬성
담배값 인상 전망 (내년)
- 내년말 인상안 발표 후, 한달간 사재기 금지 기간을 거쳐 이듬해 시행 *연초 최대 8천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전자담배 가격인상도 불가피
